	2015.11.2.~11.13.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참고자료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 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거복지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
정 원	32	1	7	12	9	3	0
현 원	30	1	10	11	4	2	2
증 감	△2		3	△1	△5	△1	2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시영아파트·국민주택융자금관리

◦ 주택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임대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

◦ 주거복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현물급여,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건축민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물관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건축물철거 및 말소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88명	49	11	9	9	10
	공 무 원 6	공 무 원 9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의 원 3	민 간 인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변호사1, 교수1
	교 수 25		사회단체 1	교 수 1	회계사1, 세무사1
	민 간 인 15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28,489호 (2014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

▸단  독 53,458(41.6%) ▸아파트 69,614(54.2%) ▸연  립 3,073(2.4%)

▸다세대 2,344(1.8%)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22 / 주택보급율 117.46%

▸인구 304,463명(2014년) / 가구수 109,391(2010년 주택총조사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5. 10. 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21	100	29	71	21	5	16
세대수	64,860	50,869	14,092	36,777	13,991	3,103	10,88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5. 10. 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09	70	65	5	39
세 대 수	7,143	5,783	5,319	464	1,360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5. 10. 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개 단지			117
성안임대 아파트	㈜성 안	14층	12,934	117	2000. 11. 03	2016. 07.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5.10.기준 / 건)

구 분	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비고
합 계	1,384	255	452	54	623
허가 및 사용승인	513	255		24	234
신고 및 사용승인	871		452	30	389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5.10.기준/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3,635	493	371	72	463	12,236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15.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주 택 과								16,080,781	10,342,769	5,738,012	64.3
소 계 (일반회계)								15,479,601	10,336,906	5,142,695	66.8
	주거문화 정착							11,434,333	7,089,244	4,345,089	62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1,434,333	7,089,244	4,345,089	62
					주거급여			11,413,333	7,089,244	4,324,089	62.1
					농촌비집활용 반값임대주택			21,000	0	21,000	0
	서민주거안정							3,846,132	3,098,523	747,609	80.6
			주거환경개선					2,693,962	2,464,600	229,362	91.5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000,000	2,000,000	0	1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10,160	48,840	69.3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			440,000	270,000	170,000	61.4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94,962	84,440	10,522	88.9
			공동주택관리					1,031,490	514,173	517,317	83.1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4,380	45,980	8,400	84.6
					공동주택지원			153,580	84,604	68,976	55.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46,350	126,350	320,000	28.3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212,300	113,300	99,000	53.4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43,939	20,941	87.3
			공공시설업무추진					120,680	119,750	930	99.2
					공공시설관리			48,380	47,450	930	98.1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72,300	72,300	0	100
	행정운영경비							190,074	140,139	49,935	73.7
			인력운영비					161,005	115,904	45,101	72.0
					인력운영비			161,005	115,904	45,101	72.0
			기본경비					29,069	24,235	4,834	83.4
					기본경비			29,069	24,235	4,834	83.4
	재무활동							9,062	9,000	62	99.3
			보전지출					9,062	9,000	62	99.3
					시도비보조금반환금			9,062	9,000	62	99.3
소 계 (특별회계)								601,180	5,863	595,317	0.9
	서민주거안정							587,980	2,655	585,325	0.45
			주택관리사업					11,550	2,655	8,895	23.0
					국민주택관리			11,550	2,655	8,895	23.0
			예비비					576,430	0	576,430	0
	재무활동							13,200	3,208	9,992	24.3
			보전지출					13,200	3,208	9,992	24.3
					보전지출			13,200	3,208	9,992	24.3

2015 주 요 성 과

□ 성      과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40세대/241백만원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110호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05세대, 2,729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세대)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

▸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65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91동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	:  3개 단지,  30백만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도보조) 선정 및 추진	: 15개 단지, 212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	: 45개 단지, 446백만원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를 통한 주민 여가 공간 제공

▸ 모정 개․보수사업 추진 완료	: 12개소 69백만원

▸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추진 완료	:  8개소  48백만원

2015 주요업무 결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마을회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 7길 35일원(사업면적 63,700㎡,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17.

◦ 총사업비 : 1,627억원(LH 공동주택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기반시설설치비 : 14,575백만원(국 4,085, 특 500 시 9,990)

▸ 기 지 원 - 10,670백만원(국 4,085, 시6,085, 특500)

▸ 향후지원 -  2016. ~ 2017.까지 3,905백만원(시3,905)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 - 887세대(임대 200 / 분양 687)

▸ (LH 대행사업)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

□ 추 진 실 적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04.  18.

◦ LH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준공(결과 : 적정)	:  2014. 11.  28.

◦ LH 본사 방문(주택과장외 2인) - 사업촉구	:  2015. 04.  02.

◦ LH 전북지역본부 경영투자심의(통과)	:  2015. 06.  29.

◦ LH 본사 경영투자심의	:  2015. 10.  16.

□  마무리 대책

◦ 토지 지장물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공고	:  2015. 10. ~ 11.

◦ 보상착수 및 아파트 건설공사                    :  2016. ~ 2017.

2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

◦ 사업규모 : 110세대

◦ 지 원 액 : 세대 당 400만원

◦ 사 업 비 : 440백만원(기금 220, 시비 220)

◦ 사업내용 : 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등

◦ 추진방법 : 위탁시행

▸ 위탁기관 - 3개소(익산지역자활센터, 원광지역자활센터, 익산시새마을회)

□ 추 진 실 적

◦ 사업 계획 수립 및 신청 접수	:  2015. 01. ~ 02.

◦ 현지조사 및 대상자 선정(110세대)	:  2015. 03.

◦ 위탁계약 체결(3개소)	:  2015. 04.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2015. 05.

□ 마무리 대책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5. 10. ~ 12.

3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거주 단독 및 소규모공동주택

◦ 사업규모 : 650세대(저소득 주거환경개선 580, 찾아가는 주택관리 70)

◦ 사 업 비 : 65백만원(재료비)

◦ 사업내용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건축(전기)설비 간단한 수리․교체․시공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저소득 독거노인, 모자가정 등 여성가장세대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수선․교체

◦ 추진방법 : 보건소 등 관련부서와 거버넌스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

◦ 추진근거 :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12.2.29.)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605세대, 2,729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세대(3회 방문)

◦ 거버넌스에 의한 처리실적

협 업 체 계	협업요청 세 대 수	추 진 실 적		협업방법	비고
		완 료	추진중
계	266세대	263	3
보건사업과 (방문간호사 14명)	91	91	0	방문상담/연계	매주
주 민 센 터 (이/통장 등)	66	65	1	접수상담/연계	수시
노인종합복지회관	38	38	0	방문돌봄/연계	수시
복지청소년과	33	32	1	방문상담/연계	수시
기초생활과	17	16	1	방문관리/연계	수시
기타 자활센터 (집수리 2개팀)	21	21	0	집수리방문/연계	수시

□ 마무리대책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및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추진	:  2015. 10.~12.

◦ 사업완료 및 만족도 조사                         :  2015. 11.

4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규모 :  63개 단지 / 688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3개 단지 /  3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보조)  -   15개 단지 / 212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45개 단지 / 446백만원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사업시행자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5. 03.

◦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단지 선정(3개단지)	: 2015. 05.

◦ 공동주택지원사업(도비포함)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2015. 03. ~ 현재

□ 마무리 대책

◦ 공동주택지원사업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완료	: 2015. 12.

5		소규모지역개발사업(모정,마을회관)

□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0개소  117백만원 (시비 45, 도비 72)

▸ 모정 개․보수 - 12개소 69백만원(시비 26, 도비 43)

▸ 회관 개․보수 -  8개소 48백만원(시비 19, 도비 29)

◦ 사업내용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 사업시행 : 각 마을 추진대표(이장 등)

□ 추 진 실 적

◦ 사  업  완  료	:  20개소  117백만원(시비 45, 도비 72)

▸ 모정 개․보수	-  12개소   69백만원(시비 26, 도비 43)

▸ 회관 개․보수	-   8개소   48백만원(시비 19, 도비 29)

□ 마무리 대책

◦ 사업대상지별 사업완료 정산검사          : 2015. 10. ~ 11.

◦ 사업대상지별 도비사업 보조금 정산보고   : 2015. 12.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 사업내용

▸ 농촌주택개량 - 65동(신축 60백만원, 부분개량 30백만원)

※ 융자조건 ⇒ 연 2.7%,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농촌빈집정비 - 91동/159백만원

( 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 사업시행자 :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신청자

□ 추진실적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 2015. 01. ~ 0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대상자 확정	: 2015. 03.

▸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빈집정비 91동

◦ 농촌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67동)	: 2015. 05. ~ 10.

□ 마무리 대책

◦ 잔여물량 사업 마무리	: 2015. 10. ~ 11.

◦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5. 10. ~ 12.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 우선지원)

◦ 사업규모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대상주택 - 13개소

•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국민임대 – 11개소(부송동 주공3차외 10개소)

▸ 지원기간 - 1회 2년(연장 2회, 최장 6년간 지원)

□ 추진실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홍보	: 2015. 01. ~ 12.

▸ 홈페이지, 도내 일간지, 내고장소식지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선정	: 2015. 01. ~ 12.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40세대 241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저소득 임대보증금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5. 12.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입주자격 상실 등) 추진       : 2015.  10. ~ 12.